자동 서명 논란의 중심에 선 조 바이든

자동 서명 논란의 중심에 선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의 서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사용된 수십 개의 서명이 동일한 자동 서명으로 확인되면서 그가 자신의 서명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감독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82세 전직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행정명령의 정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직원들이 바이든의 승인 없이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정명령, 사면 및 기타 모든 조치는 위헌이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에서 서명이 사용된 모든 문서를 수집하고 비교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주로 재선 포기 선언 서한 이후 서명에서 이름 끝에 주니어가 사라지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 작년에 경선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자동펜 서명(autopen signature)을 사용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공개한 바이든의 자동 서명 중 하나는 2022년 8월에 사용된 낙태를 응급 상황에 추가하는 명령이었고, 또 다른 사례에는 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2024년 12월 1일에 정부 사무실들을 폐쇄하는 명령이었다. 자동 서명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된 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든은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단어 발음 및 문장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해지면서 누가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고 여러 주장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정부 시절 내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거의 50명을 인터뷰하여 이러한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

 

전직 내각 고위 보좌관들은 내각 관리들이 모여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지 않고 각 기관에 지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톰 빌삭 농무부 장관은 말했다. “항상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각 구성원들은 대통령을 만나는 대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리 브레이드 경제보좌관 등의 보좌관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재무부 장관들은 다른 장관들보다 대통령을 더 자주 만났지만, 재닛 옐런 장관은 바이든보다 바이든의 보좌관들을 더 자주 만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임기 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드물어지고 단독 면담은 화상 회의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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