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레이그 로버츠
예전에는 정치권이 선거에서 상대방이나 도전자를 물리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4건의 형사 기소를 통해 트럼프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투옥하거나 출마를 막는다.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쿠데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미국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국가인 루마니아에는 칼린 게오르제쿠가 ‘제도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선동한 혐의(즉, 워싱턴의 꼭두각시 정부에 반대하는 대통령 출마)’로 기소되어 현재 출마가 금지된 상태이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징역 2년과 5년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형을 선고받았다.
르펜의 정당은 프랑스 입법부 또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르펜은 기득권 후보를 10%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은 르펜을 자택에 가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프랑스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프랑스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임기가 만료된 독재자에 의해 한동안 통치되고 있다. 트럼프도 서방 민주주의 해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왜 자신과의 합의를 지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격하고, 합의를 지키지 않은 젤렌스키를 푸틴의 비판자로부터 보호하는 걸까?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임기 후의 통치 능력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일까? 미국 민주주의의 약화를 나타내는 다른 상황들이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굴종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수정헌법 1조를 파괴했고, 민주당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간섭으로 사법 판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건전한 전개가 아니다. 스스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야심 찬 지도자를 억제하지 못한다.
나는 어제 글(https://www.paulcraigroberts.org/2025/04/02/the-west-has-been-destroyed-by-inconsistencies-in-its-enlightenment-heritage-not-by-jews/)과 같이 서구의 신념 체계 붕괴에 대해 많은 글을 썼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나는 그동안 이에 대해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서구 전역에서 교육 시스템의 주요 초점은 책임 있는 정부, 즉 기득권층이 아닌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유지하는 신념 체계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 신념 체계의 침식은 훨씬 더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헌법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상은 결과를 낳고, 자유를 옹호하는 우리의 사상이 파괴된 결과는 폭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루마니아, 브라질, 그리고 아마도 미국에서도 그 추악한 머리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