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최고 법원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책임을 인정했다.
유럽연합 법원이 2021~2023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난 14일에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화이자 게이트’로 불리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18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논의하던 2021년 3~4월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화이자의 불라 CEO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협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과 투명성 옹호자들은 해당 문자 메시지가 유럽연합 투명성 규정에 따른 공공 문서라고 판단하고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집행위원회는 문자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보관되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23년에 공식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자 통신은 유럽연합 법에 따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합리적인 설명 없이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행위원회에 투명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법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문자 메시지의 공개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문자 메시지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집행위원장과 화이자 CEO 사이에 문자 메시지 교환이 없었다고 집행위원회가 부인한 일이 없다고 해명을 시도했다. “집행위원회는 문자 메시지 교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교환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왜 문자 메시지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 유럽연합 관리는 사태의 핵심을 이러한 태도에서 찾았다.
“집행위원회는 요청된 문자 메시지가 삭제되었는지, 삭제되었다면 고의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인지, 그 사이에 집행위원장의 휴대전화가 교체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라켈 가르시아 에르미다 판 데어 발레 하원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결정은 투명성에 타격을 줍니다. 사람들은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고 싶을 뿐이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폰 데어 라이엔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개인적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백신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포함한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광범위한 비평가들에게 정치적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두 번째 임기 동안 투명성, 효율성, 청렴성의 기준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 의회의 좌파 의원인 마르틴 쉬르데완은 폰 데어 라이엔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추가 피해와 유럽 정치의 신뢰성 추락을 막기 위해 이제 즉시 데이터를 발표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문자 메시지에 계약 조건, 가격, 특혜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 투명하지 않은 비공식 채널을 사용한 정치적, 법적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고의로 삭제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The EU court has ruled texts exchanged between Ursula von der Leyen and Pfizer CEO Albert Bourla to negotiate €35 Billion vaccine deals was unlawful. These criminals should be in jail! pic.twitter.com/NrY85FE1XT
— katy 🌸 (@KatyKray73) May 14, 2025
🇪🇺 EU Court Slams von der Leyen Over Secret Pfizer Texts
The EU General Court has ruled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unlawfully withheld text messages exchanged between Ursula von der Leyen and Pfizer CEO Albert Bourl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essages, sent ahead of a… pic.twitter.com/BRzVjwBjsl
— DD Geopolitics (@DD_Geopolitics) May 14, 2025
EU COURT OF JUSTICE RULES AGAINST URSULA HIDING TEXT MESSAGES WITH PFIZER CEO REGARDING FRAUDULENT & TOXIC C19 MRNA GENE INJECTIONS pic.twitter.com/SNDYxPZxro
— Robin Monotti (@robinmonotti) May 14,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