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내 ‘딥스테이트’ 세력의 방해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플로리다 탬파에서 개최된 Turning Point USA 학생회의에서 “딥스테이트는 모든 연방 기관과 국가 안보, 언론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이 대통령의 개혁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이민 정책과 관련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서의 이민 단속 및 불법 체류자 체포에 대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부는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개버드는 “행정부가 강경하게 추진하려 할 때마다 내부 저항과 법적 제동으로 정책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압박하고 있으나, 상대 역시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토로했다.
개버드는 최근 행정부가 곧 공개할 예정인 기밀 해제 문건과 관련된 내용도 공개했다. 그중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작성된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 식별 지침으로, 여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거나, 학교 내 백신 접종에 반대한 부모, 당국에 도전적인 시각을 보인 시민들까지 극단주의자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개버드는 “이 같은 레이블이 빅테크 기업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됐으며,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일부는 정부 압박 속에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개버드는 이어 “딥스테이트의 이런 전술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딥스테이트가 정보기관, 미디어, 사법부 등 여러 분야에 깊이 침투해 있다며 “권력의 불투명성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개버드는 국가정보국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정보기관의 정치화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주요 기밀을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및 2022년 선거 정보 평가, 빅테크와 공모한 검열 시도,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테러리스트’ 프레임 남용, 생물학 연구비 흐름 등 다층적 사안을 조사 중이다. 과거 정보기관 수장이 러시아게이트,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건, 코로나 발원 정보 왜곡 등 주요 현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음 장관은 사법부의 이민 단속 중단 명령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며 정부가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녀는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딥스테이트 문제와 행정부의 정책 추진이 맞닥뜨린 법적, 제도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내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DNI Director Tulsi Gabbard told a crowd at Turning Point USA that the Deep State “Exists Within Every Single Federal Agency” pic.twitter.com/d7z7VC0yMs
— Joe Quinn (@SeosQuinn) July 14, 2025
WATCH: @DNIGabbard declassified two reports that reveal new details on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eaponized intelligence against Americans — labeling those who held dissenting political opinions on COVID, immigration, and the 2020 election “domestic violent extrem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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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the DNI (@ODNIgov) May 29,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