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색스, ‘케네디 암살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군산복합체를 두려워한다’

유엔 고문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색스 박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론 폴 연구소 연례 콘퍼런스에서 ‘평화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미러 정상회담 하루 후에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색스 박사는 연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61년 고별사를 인용하며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정부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잘못된 권력이 재앙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속될 것이다”라고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현실이 이미 1961년에 존재했다고 색스는 지적했다.

그는 이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케네디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는 군사 고문들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확전을 거부했다. 만약 그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색스는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련 잠수함의 오해로 핵 어뢰 발사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바실리 아르히포프라는 한 소련 장교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세상을 구했다”는 사실이다.

1963년 6월 10일, 케네디는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인 평화 연설을 했다. 그는 냉전 절정기에 소련을 칭찬하고 인류의 공통성을 말하며 평화를 옹호했다. 이 연설은 흐루시초프를 깊이 감동시켰고, 5주 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색스는 단언했다. “제 의견으로는 CIA가 케네디를 그 일과 평화를 이루려 했던 다른 ‘범죄들’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케네디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이 평화와 군산복합체에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색스는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며, 미국이 단순히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제이크 설리번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실제 대화를 공개했다. 색스가 “나토 확장을 중단하고 전쟁을 피하자”고 제안하자 설리번은 “나토 개방정책이 있다”고 답했다. 색스가 먼로 독트린을 언급하며 다시 나토 확장 중단을 요구하자, 설리번은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색스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전쟁을 할 건가?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라고 묻자, 설리번은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색스는 군산복합체의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이 2019년 발간한 ‘러시아 확장시키기’라는 문서를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터무니없고 위험하고 우스꽝스러운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서는 러시아를 27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색스는 “6천 개의 핵무기를 가진 다른 핵 초강대국을 도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서 종말 시계가 자정까지 89초 남은 것을 의아해한다니,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다.

색스는 또한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경험을 공유했다. 크렘린궁에서 옐친 대통령이 직접 “소련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을 들었고,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로 “냉전이 1991년 12월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색스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1996년 등장도 위험한 역사의 전환점으로 지목했다. 네타냐후의 비전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동을 지배하는 것이었고, “어떤 타협도 없고, 평화도 없고, 땅의 분할도 없다. 그냥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11 이후 웨슬리 클라크 장군이 묘사한 펜타곤의 계획 – 5년간 7개국 전쟁(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 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싸웠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도 색스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의 한 달간 국경 충돌과 한국전쟁에서의 방어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2천 년간 아무도 침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색스는 평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CIA 비밀작전 종료, 정보기관 비정치화, 해외 군사기지 폐쇄, 적극적 외교 추구, 국민 교육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가자,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이 포함된 모든 분쟁들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용기를 갖고 행동하며 책임을 요구한다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