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보잉, 록히드 등 방산기업 지분 확보를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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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보잉, 록히드 등 방산기업 지분 확보를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주요 방산업체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루트닉은 펜타곤 관계자들이 록히드 마틴, 보잉,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등의 지분 취득을 “생각하고 있다”며, “무기 조달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루트닉은 록히드 마틴을 직접 언급하며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로부터 얻고 있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한 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 이후 록히드 마틴 주가는 1.6% 상승했고, 보잉은 2.8%, 팔란티어는 1.4% 올랐다. 록히드 마틴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개입을 보이고 있는 최신 사례다. 지난주 정부는 인텔의 약 10% 지분을 90억 달러에 취득했고, 6월에는 일본 닛폰스틸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골든 셰어”를 확보해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또한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판매하는 칩 매출의 15%를 정부가 가져가는 협상도 성사시켰다.

 

루트닉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트럼프와 직접 협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규칙을 바꿀지는 CEO와 대통령 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기업에 근본적인 가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역사적으로 전시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내 기업을 구제할 때만 이뤄졌던 조치들이다. 퀸시 연구소의 윌리엄 하퉁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더 중요한 전략적 고려 사항보다 록히드 마틴의 재정적 성공을 우선시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와 정부가 규제해야 할 기업들 사이에는 건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군산복합체에 대한 견제 효과를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방산업체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효율적인 무기 개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주주로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텔 지분 취득을 지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록히드 마틴은 이미 미국 정부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다. 전투기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위성 방어 체계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디펜스뉴스 2024년 목록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은 매출 기준 세계 1위 방산업체이며, 미국 내 다른 주요 방산업체로는 RTX,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등이 있다. 루트닉의 발언을 토대로 보면, 대규모 연방 방산 계약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 이제 정부의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Source :
Reuters, Cryptopo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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