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정치적 표현 정책 위반으로 금지한 유튜브 계정들을 복권한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구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대선과 같이 논란이 되었던 주제를 다룬 보수 계정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변호사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여 테크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특정 사람들을 검열하고 특정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알파벳 법무담당자 대니얼 도노번은 “백악관 관리들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알파벳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회사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고 적었다. 그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동안에도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회사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도너번은 당시 백악관의 검열 압력 행사를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하며, 구글이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그러한 노력에 일관되게 맞서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무려 백만 개가 넘는 영상을 삭제했다.
구글의 이번 성명은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구글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3월 6일에 발부한 소환장의 결과에서 나왔다. 구글은 서한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약관을 “모든 사용자에게” 그리고 “표현된 관점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노번은 구체적으로 구글이 2023년까지 선거 관련 콘텐츠 정책, 2024년까지 코로나19 콘텐츠 정책을 위반한 채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후 정치적 표현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았던 정책들을 전면 개편했다.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반영하여, 유튜브는 현재 폐지된 코로나19 및 선거 무결성 정책의 반복적인 위반으로 채널이 정지된 모든 제작자들에게 플랫폼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태세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검열을 비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메타와 유사한 행보이다. 메타는 검열 수단으로 사용된 제3자 팩트체커 제도를 폐지한다고 작년에 발표했는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응했다. 구글은 앞으로 유튜브가 외부 팩트체커를 사용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팩트체커가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라벨을 붙이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튜브에서 제거된 주요 보수 인사들로는 현재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인 댄 봉기노, 전 트럼프 전략가 스티브 배넌, 현 트럼프 부보좌관 세바스찬 고르카 등이 있다. 배넌의 워룸 팟캐스트는 올해 초 유튜브에 다시 콘텐츠를 게시하기 시작했으며, 우파 논평가 팀 풀은 구글의 새로운 유튜브 정책 소식이 나오자 알렉스 존스와 조 로건이 출연한 자신의 에피소드 복원을 유튜브에 요청했다. 풀은 “이 에피소드는 ‘의학적 허위정보’와 관련된 매우 의심스러운 이유로 방송 3년 후에 금지되었다”고 말했다.
🚨BREAKING: Due to our oversight efforts, GOOGLE commits to offer ALL creators previously kicked off YouTube due to political speech violations to return to the platform.
BUT THAT’S NOT ALL.
Thread: pic.twitter.com/60SsoCK2Yk
— Rep. Jim Jordan (@Jim_Jordan) September 23, 2025
“Google to reinstate banned YouTube accounts censored for political speech”https://t.co/4bNsrKLMT5
— Rep. Jim Jordan (@Jim_Jordan) September 23, 2025
NEW: Google Admits Censorship Under Biden.
Here’s former CEO of YouTube (RIP) Susan Wojcicki , who said: “We removed over a million videos associated with Covid [and] we did an event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ncluding President Biden himself [and] Fauci”
And this… pic.twitter.com/xujBEyZecL
— Humanspective (@Humanspective) September 23, 2025
각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
한국 정부의 구글 삭제요청은 약 미국의 5배, 독일의 30배, 일본의 54배 정도
과연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도는 세계에서 어느정도 수준일까?🤔 pic.twitter.com/spSAwRLaM9
— 장코드 (@jsh3pump_) November 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