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의 디지털 신분증 강행과 휘트니 웹이 경고하는 생체 및 금융 연계 시스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조치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이 디지털 신분증은 영국에서 일하거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세계 지도자 회의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디지털 신분증이 없으면 영국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영국 정부는 현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영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불법 입국자들이 돈을 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것이다. 문화부 장관 리사 난디는 “이것이 불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거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즉시 격렬한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수당은 이를 “절망적인 속임수”라고 비난했고, 개혁영국당의 나이젤 패라지는 “나머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될 냉소적 전략”이라고 규탄했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은 이 계획이 감시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의무적 신분증이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영국의 기본 가치와 상충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서는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아일랜드 정치 지도자들은 이 계획이 굿 프라이데이 협정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일랜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평화 협정에서, 취업이나 주거를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이나 야당 또는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반대 없이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순조롭게 정착시켰다.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국민이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개통부터 각종 민원업무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휘트니 웹은 더욱 심층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웹은 이것이 디지털 신분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결합한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단순히 휴대폰 속 카드가 아니라 지문, 얼굴 구조, 홍채 패턴과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웹은 유엔과 국제결제은행의 문서들이 디지털 신분증과 CBDC의 통합을 공공연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고객 신원 확인(KYC) 프로토콜을 통해 모든 참여자를 완벽히 “파악”해야 하며, 디지털 지갑은 생체 인식 데이터와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에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과 생체 정보의 완전한 연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이 “고유 식별자”와 디지털 지갑을 위해 사람들의 홍채를 스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유엔의 “빌딩 블록” 프로그램은 난민들이 식료품을 구매할 때 홍채를 스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때 구매액이 생체 인식 신분증과 연결된 지갑에서 차감된다.

웹은 전 세계 빈곤층이 은행 업무와 의료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디지털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신원 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이 총체적 감시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사회 접근권과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개인의 순응도에 따라 허가하고 취소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제 시스템으로의 궁극적 편입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편의성이 아닌 통제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 구축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되고 있으며, 현대 영국에서 보안과 자유의 정의를 둘러싼 다층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