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정보다 무직 가정이 더 버는 영국… 논란 속에서도 복지 확대 밀어붙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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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정보다 무직 가정이 더 버는 영국… 논란 속에서도 복지 확대 밀어붙이는 정부

영국 서민 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노동당 정부가 두 자녀 제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복지 혜택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일을 할 때보다 복지로 생활할 때 오히려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상황이 나타났다. 영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사회정의센터(CSJ)는 이번 변화가 서민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로시장 전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CSJ가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아이 셋을 둔 무직 가정이 각종 복지 급여를 합쳐 받는 연 소득은 약 4만 6천 파운드(약 8천3백만 원)에 이른다. 반면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다른 한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정의 세후 소득은 약 2만 8천 파운드(약 5천4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일하는 가정이 오히려 1만 8천 파운드가량 적게 가져가는 셈이다. 보고서는 복지 수당으로 얻는 금액을 노동 소득으로 맞추려면 연봉 7만 1천 파운드(약 1억 2천8백만 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노동시장 중하위 계층에게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싱글 부모의 경우 격차는 더욱 크다. 무직인 싱글 부모가 자녀 셋을 돌보며 받는 복지 소득은 약 4만 3천 파운드(약 7천7백4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연봉 2만 600파운드 수준의 일반적인 풀타임 노동자보다 약 2만 2천 파운드(약 4천만 원)나 더 많다. 여기에 건강 관련 수당까지 포함되면 복지 혜택은 더 높아진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일할 이유를 점점 약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특히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유니버설 크레디트 제도에서 건강 관련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체 복지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자녀 가정일수록 실질 수령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된다. 다섯 자녀를 둔 무직 가정의 경우 향후 연 소득이 5만 5천 파운드(약 9천9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제한 폐지가 아동 빈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는 수십만 명의 아동이 빈곤선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일하는 가정보다 일하지 않는 가정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의 목적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 체계가 의도치 않게 노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 경제가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이미 흔들리는 상황에서 복지와 노동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잡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Source :
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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