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평생 추적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 시스템을 제안한 세계보건기구

출생부터 평생 추적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 시스템을 제안한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 10월 발행한 공식 게시물에서 출생부터 모든 개인의 예방접종 상태를 영구 추적하는 전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제안했다. 게이츠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제안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신생아가 출생 신고되는 순간 자동으로 국가 디지털 예방접종 추적 등록부에 추가되는 것이다. 전자 예방접종 기록에는 고유 식별자와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포함되며, 의료 종사자들은 이를 통해 미접종 아동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예방접종을 상기시킬 수 있다. 국가 전자 예방접종 기록을 통해 아동은 국내 어디에서나 추적되고 한 의료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디지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의료 기록을 넘어선다.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등록부는 가구 소득, 민족성, 종교 등 사회경제적 지위별 예방접종 적용 범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이 보육 시설과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하며, 해외여행에도 예방접종 증거가 필요하다. WHO는 디지털 기록이 추적 가능하고 공유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서는 예방접종 캠페인 중 아동의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이미 면역이 있는 아동에게 백신을 낭비하고 부작용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한다. 국가 전자 예방접종 기록은 현장에서 즉시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캠페인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WHO는 인공지능(AI)의 활용도 강조한다. AI는 미접종자 식별 및 표적화, 서비스 병목 현상 파악, 거짓 정보 퇴치, 작업 관리 최적화에 유용성을 입증한다. 추가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인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요구 및 질병 확산 예측, 예방접종 장벽 식별, 모바일 기술을 통한 건강 상태 평가 향상이 포함된다.

 

시스템의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위해 WHO는 건강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한다. 이는 예방접종과 연결된 개인 신원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디지털 신원, 개인 기록, 온라인 정부 서비스, 디지털 결제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포함한다.

 

문서는 지역사회 보건 요원이 가정 방문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면, 전자 등록부를 통해 의료기관에 알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사회 요원과 의료기관이 같은 전자 기록을 공유하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WHO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경고, 알림, 정보의 형태로 의도와 행동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탐지와 대응이 신뢰와 수요를 구축한다고 명시하여, 온라인 여론 감시와 게시물 대응을 정당화한다.

 

문서 말미에는 이 작업이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GAVI, 세계은행, UNICEF, WHO를 통해 운영되는 게이츠 지원 글로벌 ID 및 백신 등록부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보여준다.

 

WHO는 디지털 전환이 예방접종의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 적용 범위의 진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전환을 적극 받아들여 2030년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제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성을 넘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 영역 간 프로파일링, AI 기반 행동 타기팅,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접근, 개인을 추적하는 전 세계 감시 네트워크를 위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보안과 투명성에서 전례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도달하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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