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딩’, 보호의 언어에서 통제의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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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딩’, 보호의 언어에서 통제의 장치로

영국 선데이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드 리들은 최근 칼럼에서 ‘세이프가딩(safeguarding)’이라는 개념이 더는 순수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아동과 약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이유로 개인을 배제하고 낙인찍는 도구로 굳어졌다는 진단이다.

 

리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제도 그 자체보다, 이 제도를 떠받치는 언어와 사고방식이다. 그는 ‘다양성’, ‘취약성’, ‘교차성’처럼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들리던 단어들이 시간이 지나며 특정 이념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단어들은 반대 의견을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위험’이나 ‘문제’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이프가딩은 그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통제 언어가 되었다.

 

칼럼은 이 개념의 출발점도 짚는다. 2004년 영국에서 발생한 홀리 웰스와 제시카 채프먼 살인 사건 이후 발표된 비처드 보고서는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의 이력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영국에는 ‘검증 및 배제(vetting and barring)’ 제도가 도입됐고, 이는 명백히 범죄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리들은 이 지점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후다. 제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의견, 태도, 정치적 성향까지 ‘위험 요소’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리들은 이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교사는 수업 중 무슬림 학생에게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딩 지침에 따라 해고되었다. 역사적, 헌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지만, 그 발언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는 이라크전에 참전한 웨일스 출신 군인 제이미 마이클이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살인범을 ‘괴물’이라고 표현했다가 법정에 섰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웨일스 축구협회 세이프가딩 위원회는 그가 아동을 지도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범죄가 아니라 표현이 문제였다.

 

리들이 특히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사례는 14세 소년이다. 이 소년은 미술 시간에 나이절 패라지의 초상화를 그렸고, 교사에게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순간 그는 ‘세이프가딩 우려 대상’이 됐다. 학교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평등법을 인용하며, 이러한 관심과 질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통보했다. 리들이 보기에 이 장면은 세이프가딩이 보호를 넘어 사상 관리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폭력도, 위협도 없다. 오직 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견해, 혹은 최소한 공적 토론의 영역에 속하는 생각이 문제로 분류됐을 뿐이다. 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이프가딩이 ‘안전’이 아니라 ‘순응’을 요구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본다.

 

리들은 책임이 제도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세이프가딩 위원회와 심의 기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도덕적 기준으로 착각하는 순간, 보호는 곧 처벌이 된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그 배제를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칼럼 후반부에서 리들은 시야를 더 넓힌다. 리들은 문제의식을 영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다. 그는 세이프가딩 제도가 특정 의견을 위험 요소로 분류하는 방식이,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BBC 뉴스에서 나온 한 표현을 예로 든다. 앵커는 “베들레헴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예수의 탄생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사실 자체를 부정한 발언은 아니지만, 리들은 이 표현이 기독교가 역사적, 문화적 기준이 아닌, 수많은 신념 집단 중 하나로 거리 두어 말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사회의 다수 문화였던 기독교를 ‘특정 집단의 믿음’으로 낮추는 언어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기이한 성탄절 사건을 소개한다. 폭행 혐의로 도주 중이던 이민자가 마을 광장에 설치된 성탄 장식 속에 숨어 목동인 척 서 있다가 체포된 일이다. 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 기독교적 상징이 공공장소에 남아 있으면서도 더는 도덕적 기준이나 경계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풍자한다. 상징은 유지되지만 의미는 비워진 사회라는 것이다.

 

이 두 사례는 세이프가딩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는 언어가 확장될수록, 사회를 지탱하던 기준과 위계는 흐려지고, 그 빈자리를 행정적 판단과 위원회의 결정이 대신 채운다. 리들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니라, 자유와 상식이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로드 리들의 칼럼은 영국 내부의 논쟁을 넘어 서구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인 흐름을 보여준다. ‘보호’라는 말이 도덕적 면죄부가 되는 순간, 누가 보호받고 누가 배제되는지는 더는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리들은 바로 그 점을 가장 위험한 징후로 지목한다.

 

 

 

 

 

 

 

 

 

 

 

 

 

Source :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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