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 미국 하원은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예산 삭감 수정안을 127 대 291로 부결했다. 공화당 소속 엘리 크레인 애리조나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국무부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서 3억 1500만 달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투표 결과는 공화당 내부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127명의 공화당 의원, 주로 보수 진영 소속이 찬성 표를 던진 반면, 81명의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반대했다.
크레인 의원은 투표 직후 X에 “유니파티가 NED 예산 삭감 수정안을 거부했다”며 “8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글로벌 검열과 국내 선전을 부추기는 이 불량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투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 연설에서 NED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냉전 시대의 원래 목표에서 멀리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늪지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나쁜 정책과 부패가 고귀한 명칭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는 이 조직이 글로벌 검열, 국내 선전, 정권 교체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흥미롭게도 백악관도 지난 5월 NED 예산 전액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조직이 공화당을 공격하고 보수 언론 매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단체들에 돈을 지급했다는 보고가 그 근거였다. 공화당 마이크 리 유타 상원의원도 크레인의 수정안 지지를 촉구하며 “의회는 국립민주주의기금에 3억 1500만 달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ATM이 아닙니다”라고 X에 썼다. 전 정부효율성부 책임자였던 억만장자 기술 경영인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비영리 단체의 예산 삭감을 옹호해왔다.
2020년 NED가 영국에 본부를 둔 반자유언론 단체인 글로벌허위정보지수(GDI)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핵심이다. GDI는 다수의 보수 뉴스 매체들을 허위정보에 대해 “가장 위험한” 뉴스 출처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주요 광고주들에게 보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광고 의뢰를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는 NED가 명목상 추구한다는 민주주의 증진과는 거리가 먼,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민주당은 NED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로이스 프랭클 플로리다 하원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주의 프로그램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부패와 싸우고 법치를 강화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종교적 관용을 증진하고 소수 공동체를 보호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투자가 자선이 아니라 예방이며,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국무부 관리 마이크 벤츠의 폭로는 NED의 기원에 대해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린다. 그는 “우리 CIA는 그러한 조직의 발전에 앞장서서는 안 되며, 스폰서나 옹호자로 보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실제로 존재하며, NED의 창설이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우리의 국가적 체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빌 케이시 전 CIA 국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벤츠는 이것이 CIA 컷아웃(위장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CIA 국장이 NED 창설을 주도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스폰서나 옹호자로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벤츠는 NED 수장의 발언도 인용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단체들이 CIA의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그것은 1960년대의 재앙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역량을 잃었고, 그것이 NED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는 NED가 CIA의 “돈 운반책”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단언했다. “이 컷아웃 현상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퓰리처 수상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그는 트위터에서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간섭하고 불안정화시키기 위해 CIA의 한 부서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 표를 던졌으며, “선한” 의원들을 포함한 전원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81명의 호전적인 공화당 의원들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그린월드의 말은 NED 예산 지원이 초당적 외교정책 기득권층의 합의라는 것을 시사한다.
8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당론과 달리 NED 예산 삭감에 반대 표를 던졌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지해야 할 법안이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7년 MS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보기관 비판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말해두지만, 정보기관과 맞서면 그들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되갚을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에서 30년 이상을 보낸 베테랑 정치인이 정보기관의 보복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크레인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NED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할 경우 전액 지원받게 된다. 재무부와 국무부, 국세청, 연방거래위원회의 남은 회계연도 예산을 지원하는 이 두 개 법안으로 구성된 지출 패키지는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심의될 수 있다. 수요일 밤의 투표는 끝났지만, NED의 역할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
Throwback “If you take on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ey have six ways from Sunday of getting back at ya.” – Chuck Schumer to Rachel Maddow on MSNBC admitting that the CIA were going to go after Trump. #trumpassassinationattempt2 #DeepState pic.twitter.com/vMZWh2OzrJ
— Freyja™ (@FreyjaTarte) September 16, 2024
The year before NED was created, the head of the CIA wrote to the head of the Justice Department, pressing him to support NED, while noting it was important to conceal the CIA’s secret role in sponsoring and advocating for NED’s creation. pic.twitter.com/OSSBtyBE45
— Mike Benz (@MikeBenzCyber) January 15, 2026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was created as an arm of CIA — to allow the US to interfere in and destabilize other countries.
So of course all House Democrats — every one, including all the “good ones” — voted against its defending, all with 81 pro-War Republicans. https://t.co/6tFFBvNZ9X
— Glenn Greenwald (@ggreenwald) January 16,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