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 News Plus는 최근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과 뇌 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하며 “인터랙티브 스크린 타임이 뇌의 백질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뇌 손상”이라고 표현했고,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 청소년 정신 질환 증가 통계를 제시하며 “한 세대를 잃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2019년 신시내티 아동병원의 존 허튼 박사가 JAMA Pediatrics에 발표한 연구이다. 3~5세 아동 47명을 대상으로 MRI 스캔을 실시했고, 스크린 타임이 높은 아동에게서 뇌 백질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는 상관관계를 보고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않았다. 옥스퍼드 대학 도로시 비숍 교수는 당시 “연구가 반복되면 백질 연관성이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언어 능력은 평균 이상이었고, 높은 스크린 타임에도 평균 이상의 언어 발달을 보였다. 2026년 현재, 이 연구가 “무서운 새 데이터”로 소개되고 있다.
2024년 11월,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The New Daily는 법안 통과 전후로 관련 보도를 여러 차례 냈다. 2024년 11월 28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소셜미디어 금지”, 12월 9일 “십 대들이 소셜미디어 금지에 반응하다”, 12월 10일 “세계가 호주의 금지를 주목하고 있다” 등이다. 2025년 12월 10일에 법이 시행되었고 2026년 2월 3일 “핸드폰 노출이 뇌에 손상을 준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0 News Plus의 프로그램도 비슷한 시기에 방송됐다.
이 법은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한다. 16세 미만을 걸러내려면 모든 사용자가 나이를 증명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AI 안면 인식, 신분증 스캔, 영상 셀카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한 해에만 9개 주에서 연령 확인 법이 발효됐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몬태나, 유타, 미시시피,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가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미국의 절반이 성인 콘텐츠나 소셜미디어 접근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2026년 시행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16세 미만 금지를 같은 해 도입한다. 덴마크는 13세 미만 금지를 추진 중이고, 뉴질랜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도 16세 미만 금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각국은 ‘아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스템 구축 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인터넷 사용자가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2025년은 연령 확인이 주변적 정책 실험에서 미국 전역의 전면적 현실로 바뀐 해”라며 “정치인들은 합법적인 표현에 접근하기 위해 익명성, 프라이버시, 보안을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호주의 법을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백도어 방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Fight for the Future의 사라 필립스는 “입법자들과 기술 기업들은 온라인 신원 확인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검열과 감시의 현재 흐름에서 또 하나의 잘못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의 연령 확인 법이 법원에서 차단됐다. 2025년 3월 텍사스 법안이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중단됐고, 12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법안도 같은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연령 확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호주에서는 법에 대한 헌법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은 법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고한다.
한국에서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2024년 11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소셜미디어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휴대전화 번호 수집을 통해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윤건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024년 12월 유사한 법안에서 SNS 사업자가 가입 단계에서 모든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미성년자를 식별하도록 제안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허튼 박사의 연구 이후 더 큰 규모의 연구가 진행됐다. 피츠버그대학 연구팀은 2025년 97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스크린 타임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지만, 그 관계가 수면 부족과 백질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연구는 여전히 상관관계를 다뤘고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