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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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캘리포니아 의회

캘리포니아 의회가 이민자 지원 단체를 공개 취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탐사보도 활동을 사실상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사법위원회는 찬성 11 대 반대 2로 AB 2624를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카를 드마이오는 이 법안에 “닉 셜리 저지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닉 셜리가 정부 지원금 유용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 보도로 주목을 받아온 시민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이다.

 

닉 셜리는 지난 2025년 12월 미네소타주 소말리계 보육원 여러 곳의 문을 직접 두드리는 방식으로 허위 청구 실태를 영상에 담아 공개했다. 그의 보도가 계기가 되어 1억 1천만 달러(약 1,570억 원) 규모의 사기 행위가 드러났다. 미네소타는 팬데믹 시기 아동 급식 프로그램에서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부정 지출된 사실이 확인돼 지금까지 98명이 기소된 상태다. 셜리는 올해 3월에는 캘리포니아로 무대를 옮겨 유령 가입자 명의로 정부 보험을 청구하는 가짜 호스피스 업체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피해 규모가 1억 7천만 달러(약 2,43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B 2624는 표면적으로 이민자 지원 서비스 종사자들을 표적 위협과 신상 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설계됐다. 법안 발의자인 미아 본타 의원은 현재 연방 이민 정책 기조와 반이민 정서로 인해 관련 종사자들이 “공포 분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인 ‘세이프 앳 홈 프로그램’을 이민자 지원 단체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법안의 실제 집행 조항이다. AB 2624가 통과되면 이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와 연계된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000달러(약 570만 원)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고, 이를 거부하면 1만 2,000달러(약 1,720만 원)까지 오른다. 법원은 최대 4년간 해당 장소에서의 촬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만 달러(약 1,430만 원)의 벌금과 경범죄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드마이오 의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법안 발의자 미아 본타를 직접 상대로 공개 질의에 나섰다. 그는 법안이 규정하는 보호 대상 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이민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만 주장하면 어떤 단체든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미네소타에서 문제가 된 소말리계 보육원 같은 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경우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안 적용 범위가 이민자 지원이라는 명목만 충족하면 사실상 모든 단체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법안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발의자의 신분에서 비롯된다. 미아 본타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의 배우자다. 시민 자유 진영 일각에서는 주 최고 사법 책임자의 가족이 탐사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사실 자체가 이해 충돌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독립 저널리스트 맥스 보닐라는 사법위원회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조사 저널리즘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11 대 2로 가결됐다”고 전하며 우려를 표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AB 2624가 이민 서비스 종사자들이 직면한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필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셜리 본인은 “미국 내 이민자 단체들의 대규모 부정을 폭로한 이후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탐사보도를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미 위원회 문턱을 넘은 AB 2624는 주의회 본회의 표결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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