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수산업 통합을 추진하는 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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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수산업 통합을 추진하는 미 의회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군사·산업 통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조용히 집어넣었다. 미국 내 여론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에, 의회는 오히려 두 나라의 군사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묶는 조항을 핵심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문제의 조항은 하원이 공개한 2027년 국방수권법 224조, ‘미국-이스라엘 방산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다. 이 조항은 양국 간 연구 및 개발 협력, 무기 공동 생산, 합작 투자, 라이선스 계약을 망라하는 포괄적 군사 산업 통합의 법적 기반을 닦는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기술, 자율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사이버, 바이오 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네트워크 통합’과 ‘데이터 융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미군의 데이터가 이스라엘군의 데이터와 사실상 공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으로 약 2천억 달러(약 275조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해 왔다. 미국은 NATO 동맹국들과도 공동 생산 및 공급망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서 수많은 국가에 무기를 팔아왔다. 그러나 이번 224조는 그 어느 경우와도 성격이 다르다. 단순한 원조나 일방적 무기 판매를 넘어,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 영역 전반에 걸쳐 두 나라의 방산 부문을 융합하는 구조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퀸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기존의 군사 원조 모델은 매년 의회 표결을 거쳐야 했고, 그만큼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한 구조였다. 방산 조달 체계로 전환되면 이 감시 장치가 사라진다. 불투명한 국방 획득 절차 속으로 관계가 옮겨가면서, 협력은 더 깊어지되 정치적 책임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경제적 효과를 앞세운 정치 공학도 작동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미 미시시피주와 아칸소주에 공동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다. 224조가 통과되면 이스라엘은 미국 본토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파트너로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정부의 이해관계에 묶이게 된다. 이는 기존의 친이스라엘 로비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조직을 넘어, 미국 정치 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확장하는 경로가 된다.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은 선거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AIPAC은 친이스라엘 후보에게 자금을 대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비판한 현역 의원을 직접 겨냥해 낙선 운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의회의 구성 자체를 관리한다. 2024년 선거에서 AIPAC과 산하 슈퍼팩은 역대 어떤 단체도 넘지 못한 4,520만 달러(약 622억 원)를 선거에 쏟아부었으며, 전체 상하원 의원의 65%인 349명이 이 자금을 받았다. AIPAC의 비영리 재단인 미국-이스라엘 교육재단(AIEF)은 여기에 더해 매년 대규모 의원 방문단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데, 방문 일정은 이스라엘 측 시각으로만 구성되며 가자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인사와의 면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AIPAC은 2022년 중간선거를 계기로 60년간의 이슈 중심 로비 방식을 버리고 직접 선거 개입으로 전략을 바꿨으며, 이스라엘 비판 의원들을 솎아내는 데 자금을 집중 투입했다. 공화당 켄터키주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촉구하고 이란 전쟁에 반대했다가 AIPAC의 표적이 되었고, 지난 5월 19일 경선에서 패배했다. AIPAC 슈퍼팩을 포함한 친이스라엘 단체들이 이 경선에 쏟아부은 돈은 최소 3,200만 달러(약 441억 원)로 미국 하원 경선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AIPAC은 매시를 ‘하원에서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공화당 의원’으로 규정하고 그의 낙선을 공개적으로 자축했다. 냉전 시대에 반공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정치적 대가가 따랐듯이, 오늘날 워싱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같은 무게의 금기가 되었다.

 

여론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 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으며, 옳다는 응답은 30%에 머물렀다. 글로벌 어페어스 연구소가 발표한 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무기 사용 방식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한 없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네타냐후의 최근 발언은 새로운 의미를 띤다. 지난 5월 10일 CBS ’60 미니츠’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의 재정 지원을 “제로까지 낮추겠다”고 밝히며, 이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목표를 ‘원조에서 파트너십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언이지만, NDAA 224조가 설계하는 구조는 정확히 그 ‘파트너십’의 법적 토대다. 재정 원조라는 눈에 보이는 끈은 끊되, 방산 통합이라는 훨씬 더 깊고 불투명한 구조로 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Source :
Responsible Stat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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