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범죄라는 안내 책자를 망명 신청자를 위해 만든 영국 내무부

강간은 범죄라는 안내 책자를 망명 신청자를 위해 만든 영국 내무부

영국 내무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지난 19일 공개된 이 안내서는 최근 이어진 망명 신청자의 성범죄 보도 이후 나온 조치다.

 

‘영국에서의 행동과 기대치 이해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며 영국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이다”라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금지도 못 박는다. 이 밖에 무단 추적이나 진로를 막는 행위,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 가정폭력,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폭넓은 항목을 다루며, 아동 학대와 여성 성기 절제도 중범죄로 안내한다. 위반 시 경찰 조치와 함께 주거지원 박탈, 망명 심사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강간이라 부릅니다. 강간은 영국에서 중범죄입니다.” 이 안내서를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방송으로 옮겨붙었다. LBC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한 루시 파월 교육부 장관에게 진행자 닉 페라리는 여성을 강간하거나 폭행하지 말라는 전단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캐물었다. 파월은 “이 나라에서의 기대치와 법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명확히 하는 건 상당히 단순한 일”이라고 답했다.

 

페라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적 차이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거듭 추궁하자 파월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 법치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법치가 무엇인지, 그 법 중 일부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녀는 법을 어길 경우 강경하게 처벌하고 추방하며 망명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고 부연했다.

 

리폼 UK의 리 앤더슨 하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엑스에 “약 400명이 사는 작은 마을 인근에 신원 검증도 되지 않은 젊은 남성 1,200명이 캠프로 들어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정부가 이들에게 강간이 이 나라에서 불법이라는 팸플릿을 만들어줬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비꼬았다. 보수당 예비 법무장관 닉 티모시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면 애초에 이 사람들을 원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LBC 시사평론가 제임스 핸슨도 “강간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하는 사람은 애초에 영국에 들어올 수 없어야 한다”며 같은 논지를 폈다.

 

리폼 UK 대변인 지아 유수프는 소셜 미디어 엑스에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여성을 강간하지 말라고, 여성을 때리지 말라고, 아동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아기를 혼자 두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가이드를 나눠주고 있다”며 “정치권은 세금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수당 내무담당 대변인인 크리스 필프는 “불법 및 합법 이민자들이 여성에 대한 태도가 서구 사회와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지역과 사회에서 오고 있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통합에 실패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 낙후된 기준이 만연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내무부는 이들을 훈련시키려 하는 대신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국에 도착한 인원은 41,472명이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망명을 신청했고, 이 중 남성은 34,20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에리트레아 출신이 약 7,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수단이 각각 4,000명대, 소말리아가 3,8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영국 내무부의 소책자는 만화 형식의 삽화가 들어간 포스터로도 제작돼 망명 신청자 숙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영국 통계청(ONS)은 망명 신청자나 이민자 지위를 범죄 기록과 직접 연결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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