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2일 보수 성향 활동가 제임스 오키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비밀 잠입 취재와 관련해 민주당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라고 명령받았던 13만 달러(약 1억 7,550만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은 오키프가 이끌던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민주당계 컨설팅 회사 민주주의 파트너스(Democracy Partners)에 잠입해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당시 프로젝트 베리타스 소속 요원 앨리슨 마스는 신분을 속이고 민주주의 파트너스에서 무급 인턴직을 얻었다. 그녀는 인턴으로 근무한 8일 동안 회의 내용을 몰래 촬영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대선을 몇 주 앞두고 공개한 이 영상은 민주주의 파트너스와 그 설립자인 로버트 크리머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폭력 사태를 조장하려 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영상은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에서도 언급될 만큼 파장을 일으켰다. 얀 샤코프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크리머는 폭력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영상 공개 후 그와 그의 회사와의 관계를 끊었다.
공개된 영상 중 하나에서 크리머는 트럼프를 조롱하는 오리 분장 캠페인이 클린턴 후보 본인의 아이디어였으며, 클린턴이 이를 마음에 들어해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로비 무크는 크리머와 스콧 포발이 클린턴 캠프와 아무런 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클린턴 본인은 영상에서 드러난 이른바 ‘더러운 선거 전술’에 대해 기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했고, 자신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크리머와 민주주의 파트너스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오키프를 상대로 불법 도청, 무단 침입, 충실의무 위반,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워싱턴 연방 배심원단은 사기적 허위진술에 대해 크리머에게 12만 달러(약 1억 6,2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는 도청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1만 달러(약 1,350만 원)를 추가로 인정했다.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2 대 1로 이 배상 판결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캐런 레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임명한 해리 에드워즈 판사와 함께 다수 의견을 냈다. 헨더슨 판사는 마스가 사기로 얻어낸 영상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마스에게 이를 촬영할 권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키프에게도 이를 공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 의견은 12만 달러 배상액 자체는 무효로 봤다. 크리머가 입은 재정적 피해 대부분이 민주주의 파트너스 사무실 밖에서 이뤄진,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취재 활동에서 비롯됐다는 이유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이 지점에서 다수 의견과 갈라져, 배상액을 전액 무효화하는 대신 명목상 수준인 1달러로 낮추는 데 그쳐야 한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윌킨스 판사는 충실의무 쟁점에서도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다수 의견은 마스가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봤지만, 윌킨스 판사는 인턴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판단이 법조계, 정계, 재계 전반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축출된 뒤 새로운 잠입 취재 단체 오키프 미디어 그룹을 설립한 오키프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이 판결이 잠입 취재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며,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심원단이 보도의 정치적, 재정적 파장을 계산해 언론인에게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수정헌법 제1조는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BREAKING OVERNIGHT: In a stunning victory, a Democrat-appointed judge has OVERTURNED an anti-1st Amendment verdict in favor of James O’Keefe — which will protect undercover journalists misrepresenting their identities to expose the truth to the public
HUGE!!
“My faith in the…
— Eric Daugherty (@EricLDaugh) August 22,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