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비용 대느라 급여까지 끌어쓴 미 해군

이란 전쟁 비용 대느라 급여까지 끌어쓴 미 해군

미 해군이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급여 계정 등에서 자금을 전용했다고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이 관련 문서, 해군 관계자, 계약업체, 국방 분석가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보도했다.

 

문서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으로 미군의 탄약 비축분이 고갈됐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전역의 전략 기지를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압박이 군 전반의 예산을 짓누르고 있다. 펜타곤 내부 메모는 국방부가 전투 작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 계정을 전용하면서 “급여 계정에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해군미래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Future of the Navy) 위원인 퇴역 해군 장교 할런 얼먼은 위원회를 대표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저금통이 깨졌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 한 명과 계약업체 관계자 한 명은 자금난으로 육상 시설의 비긴급 정비 작업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개시하면서 초기 공습과 이후 해상 봉쇄 작전을 담당한 해군의 예산에 곧바로 부담이 가해졌다. 2026회계연도 해군 예산은 약 3천억 달러(약 414조 원) 규모로, 의회가 인력, 조선, 무기체계 조달, 함대와 기지의 일상 운영을 뜻하는 ‘운영 및 유지’ 등 항목별로 자금을 배정하며, 법률상 항목 간 자금 재배치에는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해군은 정식 절차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고 있다. 해군 자금 부족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한 해군 관계자는 “급여를 위한 돈이 해외 긴급작전 자금으로 강탈당했고, 아직 지출되지 않은 자금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 급여 계정에 충분한 돈이 들어가도록 뒤늦게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의회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승인 가능성이 낮다.

 

이 문제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공화당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는 7월 21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군이 단기적인 지급 능력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보좌관 한 명은 콜린스 의원이 언급한 군 중 하나가 해군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반면 해군 대변인은 정비 및 운영 자금이 고갈되지 않았으며,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급여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국방 분석가 토드 해리슨은 해군 내부에서 이 같은 자금난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향후 군 전투 준비태세를 훼손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피하려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민간인 지도부의 의도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은 이번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해군 작전사령관 대럴 코들 제독은 5월 중순 의회에서 자금 압박이 7월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2026회계연도 예산에 ‘에픽 퓨리’ 작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훈련과 작전 수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긴급 자금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자금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며, 이란 전쟁 비용이 357억 달러(약 49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670억 달러(약 92조 5천억 원) 규모 긴급 자금에는 해군 몫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하원이 처리한 1조 1,500억 달러(약 1,587조 원) 규모 국방 예산안과 이란 전쟁에 730억 달러(약 100조 7천억 원)를 배정하는 별도 승인안 역시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얼먼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의회 결의를 통해 승인됐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더 수월했다며, 무력 사용 승인이 없는 이번 전쟁의 비용을 의회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반문했다.

 

한 전직 군 장교는 현재 해군 계약업체에서 근무하며 해군 자금 부족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다. 그는 가디언에 해군이 보유한 무기를 모두 소진하고 함정을 손상시켰으며 자금까지 바닥났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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