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시 공동체가 종교적 백신 면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주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보건부가 백신 접종 명령을 거부한 아미시 학교들에 수천 달러의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가운데, 이들은 연방대법원에 재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아미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2만 5천 명에 달한다. 2019년 정통 유대인 공동체 내 홍역 발병을 계기로 당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학교 백신 접종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철회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종교적 면제를 없앤 주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메인주와 코네티컷주도 종교적 면제를 폐지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초에 이러한 면제 조항을 둔 적이 없다. 현재 뉴욕주 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하는 아동은 24종에서 27종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공적 자금을 받지 않고 한 교실에서 소수 학생을 가르치는 뉴욕주 북부의 아미시 학교들은 2024년부터 이 명령에 맞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주 정부는 이보다 앞선 2022년부터 미접종에 대해 학교당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소송의 원고로 이름을 올린 클라이먼의 셰이디 레인 학교, 휴벨턴의 플레전트 뷰 학교, 캐너조하리 인근의 다이거트 로드 학교 세 곳이 지금까지 물게 된 벌금은 총 11만 8천 달러에 이른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주 내 모든 아미시 학교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전했으며, 뉴욕주 보건부는 얼마나 많은 학교가 벌금을 부과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하이럼 새서 변호사는 아미시가 애플파이나 불꽃놀이처럼 미국다움을 상징하는 존재라며, 그동안 미국이 이들에게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킬 여지를 내주어 왔던 원칙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속한 또 다른 변호사 애런 시리는, 벌금을 완납할 유일한 방법은 주 정부가 이들의 토지를 압류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아미시 문화는 소송과 주사제 사용을 대체로 금기시하며, 시리 변호사는 이들이 이번 소송에 나서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미시가 법정 다툼에 나설 경우 승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미네소타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된 주 단위 소송에서 아미시 원고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마차 안전장비, 건축법규 등을 둘러싼 다툼에서 승리했으며, 사진 촬영이나 반사테이프 부착, 정화조 설치 같은 현대적 규제가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위협할 때마다 합리적인 대안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없다. 웨인주립대학교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런드 교수는 이 사건의 쟁점이 해당 법이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 의학적 사유로 면제를 인정한다면 종교적 사유로도 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뉴욕시에 근거를 둔 제2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다른 원고 최소 다섯 명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런드 교수는 연방대법원 역시 백신 관련 소송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 폐쇄 소송에서도 법원이 의료 당국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했던 점을 언급했다.
올해 초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연방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재검토를 강하게 주문했으나,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아미시 측은 다음 달 연방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아미시 공동체는 만약 이마저 실패할 경우 뉴욕주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력한 이주지로는 약 9만 5천 명으로 미국 내 최대 아미시 인구를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주가 거론된다.
New York’s Amish community is issuing an ultimatum to state bureaucrats: leave us alone or we’re packing up our buggies for greener pastures.
The threat has been sparked by a vaccine mandate fight that the 25,000 strong religious community is taking all the way to the Supreme… pic.twitter.com/1ZFaSQzP2A
— “Sudden And Unexpected” (@toobaffled) August 27,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