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민간 기반시설 소유주에게 드론 요격 무기 사용 권한을 넘기는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잇따라 발의했다.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매트 밴 엡스가 6월 16일 ‘중요 기반시설 영공 방어법(Critical Infrastructure Airspace Defense Act)’을 하원에 제출했다. 아칸소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코튼이 앞서 상원에 낸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토안보부(DHS)가 ‘중요 기반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소유주가 드론을 직접 막아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허용 수단에는 전파 교란 장비, 레이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총기, 그물 포획 장치 등이 들어 있다.
밴 엡스 의원은 화학 공장이나 정수장 한 곳만 드론 공격을 받아도 필수 서비스가 끊기고 수많은 미국인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가 어떤 무기를 어떻게 쓸지는 국토안보부가 관리하고, 연방항공청(FAA)과 지역 경찰도 운용에 참여한다. 그러나 법안을 처음 발의한 코튼 상원의원은 AI 데이터센터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국가 경제적 중요성이 지정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무기 사용은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을 때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가 5월 5일 한 콘퍼런스 연설에서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국내 드론 테러 가능성을 거론했다. 핑크 CEO는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한 곳에 500억~750억 달러(약 72조~109조 원)가 들어간다며 이 투자를 어떻게 지킬지 물었다. 그는 “3,000달러(약 435만 원)짜리 드론을 이용한 국내 테러가 가능한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블랙록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기업 얼라인드 데이터센터스를 200억 달러(약 29조 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언론인인 터커 칼슨이 5월 13일 자신의 방송에서 핑크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칼슨은 평범한 시민들이 값싼 드론으로 거액의 투자를 부술까 핑크가 걱정하는 이유를 되물으며, 사람들이 중범죄를 감수할 만큼 데이터센터를 해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핑크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AI 데이터센터의 빠른 확장을 지지한 미국인은 33%에 그쳤다.
대형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하루에 쓰는 물은 최대 500만 갤런(약 1,900만 리터)으로 인구 1만~5만 명 도시의 사용량과 맞먹는다. 에너지부(DOE)는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4.4%에서 2028년 최대 1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쉬지 않고 울리는 저주파 소음도 주민 생활을 해친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쌓이면서 데이터센터 계약을 승인한 시의원을 몰아내거나 건설을 아예 금지했다.
AI 디지털정책센터(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 부소장인 크리스타벨 랜돌프는 법안이 항공기를 격추할 국가 권한을 이윤을 좇는 기업에 넘긴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공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기업에 이런 권한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안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랜돌프 부소장은 미국 최대 AI 데이터센터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소수 기업의 소유라는 점을 들어, 법안이 결국 빅테크를 위해 납세자 돈으로 보안망을 깔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랜돌프 부소장은 데이터센터에 드론 대응 권한을 주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기업들이 훗날 이 권한을 확장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드론 대응 체계는 갈수록 AI가 탐지부터 요격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의 승인 없이 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는 체계가 민주적 통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현재 법안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The United States 🇺🇸 is arming the data center owners with military-grade weapons systems. BLACKROCK is trying to embed its data centers into military installations.
legislation is being introduced that would give private corporations military-grade weapons systems to protect… pic.twitter.com/9CtfrJm152
— Hannibal999 (@Hannibal9972485) September 19,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