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에 대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캐나다

캐나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죽을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섰다.   캐나다 의회 특별위원회는 조력자살(MAID) 대상에 신체적 질병이 없지만 약물 남용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기 위해 이번주에 정당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은 우생학적 발상이라며…
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하는 캐나다 정부

캐나다가 팟캐스트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4월에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온라인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은 캐나다의 방송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인들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스트리밍법이 시행되는 순간,…
포용성과 다양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책들을 퇴출하는 캐나다 학교 도서관

캐나다 공립 학교 도서관에서 책들이 사라지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가에 위치한 에린데일 고등학교 도서관 책들의 절반이 사라졌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해리 포터, 헝거게임 등은 더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난주에 10학년이 된 레이나 다카타는 올해 5월부터 도서관에 책이 사라지기…
CBDC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스라엘 중앙은행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세금 환급, 혜택 및 임금을 디지털 통화로 제공하고 벌금, 수수료 및 세금 납부를 디지털 통화로 받는다. 정부가 디지털 통화를 승인하면 시민과 기업이 디지털 셰켈을 채택하는…
PTSD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을 안락사하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의 안락사를 안내하고 있어 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병 사수인 캘시 셰런은 2009년에 19세의 나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전장에 나섰다. 그녀는 6개월이 지나 명렬한 포화 속에 이동하던 중, 동료가 사재 폭탄에…
주민 사망 시 장기를 주 정부가 자동으로 소유하는 법안을 통과한 캐나다 뉴브런즈윅

뉴브런즈윅이 노바스코샤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주민의 장기 및 조직을 소유하는 주가 되었다.   지난주에 뉴브런즈윅 의회를 통과한 ‘인체조직선물법(Human Tissue Gift Act)’은 주민이 사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망 시 장기와 조직의 주 정부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된다.…
지난 백신 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한 캐나다의 시의회

캐나다 지방 도시의 한 의원이 지난 코로나 백신 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웨스트 니피싱의 시의원인 앤 테시어는 시의회가 백신 명령 시행 전에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뉴스 검열을 합법화하는 온라인 뉴스 법의 캐나다 하원 통과

특정 뉴스의 노출을 줄이거나 차단하고 수익 창출을 막는 법안이 캐나다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글이 이를 테스트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2일에 특정 온라인 뉴스의 노출을 조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를 제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패럴림픽 선수 출신에게 조력 자살을 권유한 캐나다

캐나다 보훈처가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에게 조력 자살을 권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퇴역 군인 크리스틴 고티에(52세)는 2019년에 자신의 집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자살 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편지를…
정부의 ‘조력자살’ 프로그램에 의해 죽음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캐나다인들

2016년부터 조력자살(MAI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죽음의 선택을 강요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언론사 뉴욕포스트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로저 폴리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조력자살을 하도록 압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