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했다.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공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서는 성(sex), 생식(reproduction), 약물 사용, HIV, 노숙자 및 빈곤과 관련하여 ‘인권 기반 접근법’을 위한 형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서는 서문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태그: 미성년자
성소수자를 성범죄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제출된 캘리포니아주
[사진: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나이 차이가 10년 안쪽인 미성년자와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한 성인의 죄형을 줄이고 성범죄자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인 개빈 뉴섬에게 제출됐다. 이 법안(SB 145)의 아이디어는 2019년 1월에 캘리포니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