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법은 애국자법보다 더 나쁠 수 있으며 대한민국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911 직후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은 NSA 등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애국자법의 만료를 앞두고 미국 상원은 67대 32로 애국자법의 일부를 대체하는 자유법(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주류 언론에서 자유법은 애국자법을 통한 NSA…
태그: 통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