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반유대주의’란 무엇인가 – 증오 발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컨스피러시 뉴스입니다. 미국 노스다코다의 크리스티 노엄 주지사는 지난 6일에 불공정이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할 때 반유대주의적 요소가 있는지를 고려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반유대주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소셜 미디어 X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 욕설이든 허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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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대학들, ‘최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공격성의 발현’
소셜 미디어 상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수단인 ‘증오’가 ‘작은 공격성(microaggression)’으로 이름을 바꾸어 대학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의 명문 대학들로 구성된 러셀 그룹에 속한 최소 5개 대학은 작은 공격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 또는 교육 과정에서 인지하기 힘들거나 간접적인 형태의…
MSNBC, ‘표현의 자유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방송사가 표현의 자유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NBC의 레이철 매도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미시건 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MSNBC 법률 자문인 바버라 맥쿼드를 자신의 뉴스 쇼에 초대했다. 맥쿼드 교수는…
실리콘밸리 빅 테크에서 콘텐츠를 통제하고 있는 CIA
미국의 주요 테크 플랫폼의 콘텐츠를 미국 정부, 특히 CIA와 FBI가 통제하고 있다. CIA 소속의 재클린 로푸어와 에런 버먼은 각각 구글과 메타로 이동하여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검열 대상과 제재 정도를 결정하는 콘텐츠 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이래로 미국…
중국의 유명 예술가, ‘전 세계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중국의 유명 예술가이자 인권 운동가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을 경고했다. 2011년 한국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총감독 아이웨이웨이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가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 미국, 유럽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 81개의 질문에…
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항의하는 서한을 총리에게 전달한 영국의 지식인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영국 정부의 활동에 지식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거짓정보대응단(Counter Disinformation Unit)은 영국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 추적하여 가짜뉴스를 골라내고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 기업, 대학, 비정부기구(NGO)와 손잡고 온라인에서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 …
바이든 정부의 검열을 목적으로 한 소셜미디어 접촉을 제한한 연방 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검열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판사 테리 도우티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부정적인 글을 검열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범위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가장 잘 드러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 법원
독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친 러시아 발언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독일의 쾰른 법원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 엘레나 콜바스니코바가 친 러시아 발언으로 “공적 평화에 위협”을 가했다며 900유로(약 12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녀는 작년에 열린 시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필요했다고 발언했고, TV에…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교사의 해고
웨일스의 한 교사가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증오 발언’으로 해고되었다. 55세의 교사 벤 다이보스키는 진보 단체가 준비한 교사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교육 과정에 참석했다. 그는 결혼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결혼은 남녀 사이의…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학군을 상대로 승소한 사탄 클럽
기독교의 대안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탄 클럽이 중요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사탄의 교회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탄 클럽의 방과 후 교내 수업을 금지한 노스햄프턴 카운티의 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ACLU는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