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의 해결책으로 도로세 인상을 제안한 영국 정부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의 해결책으로 도로세 인상을 제안한 영국 정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350억 파운드를 메꾸기 위해 도로 사용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정부에서 나왔다.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NIC)의 존 아미트 위원장은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 휘발류 수요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0일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로 (이용) 가격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다른 문제와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도로 주행 시 휘발류세를 통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연간 300억 파운드 이상의 유류세를 잃게 된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미트 위원장이 말하는 도로 가격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유로 도로, 교량 및 터널 진입, 마일당 요금제, 혼잡 구역 등 영국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요금이다. 그는 전기차에 자동차 소비세와 휘발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로 사용 요금을 올려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를 충당하려면 세금을 통해 지불하거나 (도로) 사용 지역을 통해 지불해야 합니다.”

 

아미트 위원장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번호판 인식 기술에 있다. “사람들은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아하지 않겠지만, 하루 중 시간당, 운전 중인 도로 유형별, 전국 어디서나 요금을 다르게 지불하도록 (정부가)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까지 금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제한하고 공유로 유도할 것을 정부들에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14억 5천만 대의 전 세계 자동차 수는 2050년에 5억 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세계경제포럼 등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행 속도의 제한, 시민이 차가 없는 거리를 걸을 권리 등을 내세우는 동시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 비용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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