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X의 금지 판결 후 VPN 사용이 폭등하는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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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X의 금지 판결 후 VPN 사용이 폭등하는 브라질

브라질에서 소셜 미디어 X가 금지되면서 VPN 사용이 폭등하고 있다.

 

정부의 콘텐츠 통제 권한을 주장하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셜 미디어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의 충돌은 결국 브라질 대법원이 룰라 대통령을 손을 들어주면서 X가 브라질의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X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X는 지난달 29일에 공식 글로벌 정부 업무 페이지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열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X가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글을 올렸다. 브라질은 브라질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X에 접속한다고 밝힐 정도로 X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머스크는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원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드 모라에스 판사가 브라질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브라질의 선출되지 않은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브라질의 억압적인 정권은 누구든 파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드 모라에스의 판결을 환영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번 판결이 브라질의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브라질 법원 재판부의 대부분이 드 모라에스 판사의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브라질인들은 정부에 의해 차단된 X에 접속하기 위해 VPN에 가입하고 있다. VPNMentor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의 VPN 수요는 현재 1,600%까지 급등했다. 이 수치는 VPN 사용을 브라질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놀랍다.

 

브라질에서 개인이나 회사가 접속 금지를 우회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브라질 국민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버는 평균 수입보다 더 많은 5만 레알(약 1,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의 마우리시오 산토로 정치학 교수는 X에 대한 차단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X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소셜 미디어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저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뉴스 사이트와 소셜 네크워크에 계속 접속하기 위해 VPN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런 유형의 도구가 금지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스토피아적입니다.”

 

전 트위터 유럽 사무소 부사장인 브루스 다이슬리는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의 검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머스크의 체포를 주장했다. “머스크와 동료 임원들은 현행 법 하에서 자신의 행동에 행사 책임이 있음이 상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2023년에 아이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도입한 온라인 안전법을 근거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에 분노한 영국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작성하거나 공유한 게시물을 증오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종 청소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두 차례 리트윗한 전 SBS 뉴스 앵커 메리 코스타키디스가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Source :
CNN,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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