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제초제 라운드업에 암 발생 책임을 묻는 수천 건의 민사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독일 바이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에 바이엘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바이엘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26년 동안 라운드업을 사용한 후 림프종 진단을 받은 에드윈 하드먼에게 2천 5백만 달러(약 326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
하드먼 씨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자택 정원에서 옻나무,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라운드업을 사용했고, 그의 승소로 인해 바이엘을 상대로 하는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제출되었다.
바이엘은 대법원의 항소 기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사는 이번 결정이 전문 규제 기관의 공식적인 조치에 의존하는 기업의 능력을 약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엘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럽연합 국가에서 라운드업을 판매할 때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고,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 라운드업의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아마도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린 사실을 내세웠다.
EPA는 실제로 웹사이트에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이엘은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최근의 오리건주 소송을 포함한 미국의 주법원에서 열린 유사 소송에서 4번 연속 승리했다.
그러나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잠재적인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바이엘의 항소를 기각한 대법원은 EPA의 평가 재검토를 명령했다.
국제암연구소의 판단에 용기를 얻은 하드먼 씨는 2016년에 라운드업을 생산, 판매하던 미국의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독일의 바이엘이 몬산토를 2018년에 인수하면서 상대가 바이엘로 변경되었다.
바이엘은 라운드업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3년부터 전문가나 농장이 아닌 가정용 제품에는 글리포세이트의 대체 성분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바이엘은 바이든 행정부의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법무장관이 대법원이 바이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5월 22일에 요청하면서 주가가 6.3% 폭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