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우주 법안이 마침내 오랜 지연 후 상원을 통과하였다.
우주법 2015 (Space Act of 2015) 는 ‘학습 기간’ 이 지난 후에 개인 회사가 정부의 큰 간섭 없이 우주 소행성에서 백금과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채광 권리를 갖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다시 법안은 하원으로 돌려 보내져서 수정된 일부 조항에 대한 승인 후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이다.
법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법으로 서명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주 채광을 희망하는 Planetary Resources 사는 공개 편지를 통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금부터 많은 해가 지나면,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 인류가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종이 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역사 속에 보여질 것입니다.” Planetary Resources 의 공동 대표인 에릭 앤더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우주 채광 작업은 합법과 불법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1967년 발표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우주에서 자산의 개념으로 소유를 할 수 없다. 조약이라는 개념도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회사들은 소행성에서의 채광을 통한 소유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법안은 채광을 통한 우주에서의 미국법을 통해 공식화 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소행성을 채광할 뿐 행성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 이번 상원에서 수정이 된 법안에서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개인 회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생명과 관련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에서 채광과 소유가 허용되는 우주 자원에 생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호사이자 Space Law and Policy Solutions 이라는 컨설팅 회사 설립자인 마이클 리스트너는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나 회사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마치 당신이 저에게 파이 조각을 달라고 하자, 제가 당신에게 내 이웃의 집에 가서 파이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스트너 씨는 미국법이 제안되기 이전에 우주 채광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