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예외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예외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제재

 

 

크림반도를 놓고 미국과 갈등 관계에 놓였던 러시아는 2014년 미국의 주도하에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당했다.

 

유럽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국영 은행의 채권과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러시아로 무기 수출 금지, 심해 시추 및 셰일 가스 탐사 기술 협력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저유가로 말미암아 산유국인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한때 루블화의 가치 하락으로 GDP가 반토막 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유럽연합도 이 제재의 결과로 인해 200만 명이 실직하고 손실액은 1000억 유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 1조 1천억 달러의 지출에 대한 새로운 비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로케트 엔진 등의 구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군사용 우주발사선 Atlas V에 사용되는 러시아제 엔진인 RD-180을 대체 개발하는데 실패하면서 수만 명의 실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2015년에 통과된 국가 방위 허가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디자인되거나 제조된 엔진을 사용하는 발사선에 대해 새로운 계약, 그리고 기존 계약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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