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실상 주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의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2098(AB 2098)은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거짓 정보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이를 말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의사의 자격을 정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주의료위원회연합(FSMB) 산하 의사들이 잘못된 정보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경우, “의사 면허를 잃을 위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정확한 과학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료위원회연합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던 2021년 7월에 소셜미디어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고, 올해 4월에는 뉴섬 주지사의 규제 법안 추진을 크게 환영했었다.
“잘못된 정보 유포의 금지는 이미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많은 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진행 중인 팬데믹에서 의사가 유포한 잘못된 정보의 공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를 고려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특정 정책의 채택이 권장된다.”
비영리 의료 감시 단체인 칠드런 헬스 디펜스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표는 이번 법안 서명의 의미를 설명했다. “새로운 지시사항 하에서 의사는 더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국가 정책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역사에는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대신 ‘더 큰 선’을 진전시키기 위해 행동할 때 일어나는 악몽 같은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노인, 정신 장애자, 동성애자 및 기타 ‘밥벌레(useless eaters)’의 안락사를 정당화하고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 문구를 다양하게 인용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정부가 의학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는 연말에 예상되는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들을 ‘최신의(up to date)’ 접종자로 분류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