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기를 거부한 캐나다의 한 작은 도시가 소송에서 패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가 2020년 6월에 지역 성소수자 단체인 보더랜드 프라이드가 요청한 프라이드 달 선포를 거부한 이모(Emo) 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보더랜드 프라이드는 이모 시와 해롤드 매퀘이커 시장으로부터 각각 10,000달러(약 1,010만 원)와 5,000달러(약 505만 원)를 받게 되었다.
보더랜드 프라이드의 이사 중 한 명인 더그 저드슨 변호사는 성소수 단체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 정부는 온타리오 인권 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이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했던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들도 지방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려 할 때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의 확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매퀘이커 시장에게 배상 외에도 온타리오 인권 위원회가 제공하는 ‘인권 101’ 교육 과정을 30일 이내에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매퀘이커 시장은 배상금도, 성소수자 관련 교육도 받지 않겠으며 공공 도서관에 성소수자를 위한 시간을 배정하라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네 분의 시의원들을 존경합니다. 특별 의회가 열리면 그분들이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벌금을 납부할까요 아니면 항소할까요?”
작은 도시인 이모의 예는 온타리오에서 성소수자 깃발을 게양하자는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시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모처럼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 법에 따라 배상 판결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모 시 의회는 3 대 2로 프라이드 깃발을 걸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보더랜드 프라이드의 저드슨 변호사는 매퀘이커 시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매퀘이커 시장의 ‘동전의 다른 면을 위한 깃발이 없다’는 발언은 공개적으로 보더랜드 프라이드 깃발 요청을 무시한 것이며, 보더랜드 프라이드와 기타 성소수자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프라이드 깃발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발언은 보더랜드 프라이드가 속한 성소수자 지역사회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므로 강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Ontario town Emo fined $10,000, and its mayor $5,000, by Canadian government after refusing to put on Pride parade.
Its officials have been ordered to undergo “human right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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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Post (@AFpost) November 29,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