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을 거부한 회원국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 유럽연합

난민 수용을 거부한 회원국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 유럽연합

브뤼셀은 난민과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공화국의 법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위 세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2015년 9월에 내놓은 ‘2015년 계획’에 따른 난민과 이민자의 유입을 한 명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유럽연합에 속한 다른 회원국들은 올해 1월부터만 해도 이탈리아, 그리스로부터 거의 10.300명을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난민들의 유럽연합 내 정착 속도가 5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유럽연합에 망명을 신청한 약 21,000명의 난민들이 유럽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이 중 약 14,000명은 그리스에서, 나머지는 이탈리아를 넘어 왔다.

 

체코의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처리 계획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할당을 맹목적으로 주장하여 시민들의 유럽연합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이민 위기에 대해 제대로 작동할 개념적 해결책을 미루었습니다.”

 

폴란드의 외무차관인 콘라드 스지만스키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법적 절차 개시가 “필요한 정치적 타협”을 멀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난민 계획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럽연합이 “외부 국경을 보호하고 지역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난민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위원회의 이민 담당 집행위원인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폴로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민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이민에 대한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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