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무장한 특수해병부대를 극동 지역에 파병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발표된 미 국방부의 2018년 국가방어전략은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의 증가하는 안보상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전략적인 쇠퇴기가 오고 있으며, 군사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쇠퇴로 인해 안보 환경이 더 복잡하고 격해지기 쉬워지면서 전 세계적 혼란의 증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전략적 경쟁은 테러리즘이 아니며 현재 미국 국가안보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동시에, 약탈적인 경제를 사용하여 이웃을 위협하는 전략을 가진 경쟁자입니다.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의 국경을 위반했고, 이웃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무모한 수사법은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18년 국가방어전략에 대해 “ISIS 또는 알 카에다보다 러시아와 중국이 더 큰 잠재적 위협이라는 데 뚜렷한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9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국과의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9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후로 연기하지말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했다고 지적해,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방예산을 12일에 공개했다. 2017년의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국방예산보다 13% 더 큰 6천8백6십 억 불(약 744조3,100억 원)로 2018년 대비 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