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영국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 영국의 특허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엔지니어인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발명한 ‘디버스 AI’로 명명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제품들을 영국, 유럽, 미국에서 특허 신청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허의 법적인 권리는 인간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현재의 법률 시스템이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BBC가 지난 1일 기사에서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으로 잡기 쉬운 음식 용기와 두뇌 활동에 맞게 빛을 깜박이는 램프를 발명한 디버스 AI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서레이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라이언 애보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특허 시스템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허청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발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가 미래에 물건을 발명하는 방법이 된다면, 전체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 특허청의 대변인은 인공지능에게 특허를 주는 경우 현재로서 예측하기 힘든 법적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현행 특허법을 변경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BBC는 특허가 법률적으로 인간에게만 부여되어야 한 것이 특허를 기업이 아닌 인간 발명가에게 주기 위한 의도였지만 학계는 현형 특허법을 ‘구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