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엑스가 사용자의 대화를 몰래 검열하라는 유럽연합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엑스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사용자의 대화를 비밀리에 검열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브뤼셀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X에게 불법 비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발언을 검열한다면, 우리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X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럽인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싸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광범위한 검열에 반발하며 2022년 10월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는 2022년 10월에 인수를 발표하면서 “트위터가 풀려났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유럽연합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레튼은 디지털서비스법을 가리키면서 “유럽에서는 새가 우리의 규칙을 따라서 날게 될 것입니다”라고 트윗에서 밝혀 엑스와의 싸움을 예고했었다.
유럽연합은 구독료를 도입한 엑스에 대해 해당 절차에서 발생하는 계정의 진위 확인이 사용자들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비판했었다. 그랬던 유럽연합이 이제 엑스에게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의 검열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이 요구하는 소위 ‘연구자(researchers)’의 공개 데이터 스크래핑(data scraping)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엑스의 정책도 유럽연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 스크래핑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 등을 샅샅이 뒤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온라인 광고 타깃팅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엑스는 사용자의 사생활과 저작권 보호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전 트럼프 행정부 관리였던 마이크 벤츠는 유럽연합이 말하는 ‘연구원’은 검열 활동 및 정치 공작원이며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머스크가 해고한 검열 팀의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유럽연합을 비난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대로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할 경우, 엑스는 연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강화된 감독 하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인 롭 루스는 올해 2월 연설에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유럽인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일론 머스크의 플랫폼 X를 오웰식 DSA로 죽이려고 합니다.”
In Europe, the bird will fly by our rules.#DSA https://t.co/95W3qzYsal
— Thierry Breton (@ThierryBreton) October 28, 2022
The European Commission offered an illegal secret deal: if we quietly censored speech without telling anyone, they would not fine us.
The other platforms accepted that deal.
did not. https://t.co/4lKsaRsYoA
— Elon Musk (@elonmusk) July 12, 2024
Freedom of speech is not just a right – it is a necessity for a healthy democracy.
The European Commission wants to kill @elonmusk‘s platform X with the Orwellian #DSA.
I call this censorship.
If they succeed, our democracy will be the biggest victim: pic.twitter.com/WRV7MYMJy4
— Rob Roos MEP 🇳🇱 (@Rob_Roos) February 9,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