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계획 중인 사실이 유출된 문서에서 드러났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10개국의 국가 경찰을 대표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의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인터셉트에 이 보고서를 유출한 익명의 유럽 관리는 작년 11월에 유럽연합과 오스트리아 관리들 사이에서 보고서가 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얼굴 인식 데이터와 DNA 데이터를 공유하고 여기에 미국이 참여할 경우 거대한 범대서양 생체 인증 네트워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유럽 전체의 DNA, 지문,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프륌 시스템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의 대표인 에딘 오마노비치는 말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독재 정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얼굴 인식 기술에 관한 정당하지 않고, 불법적이며, 곳곳에 스며든 감시 가능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얼굴 인식 기술의 합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작년 4월에 다섯 곳에 분리되어 보관 중이던 비유럽연합 국적자 3억 명의 지문, 얼굴 사진, 기타 개인 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아메리칸 인권옹호연맹의 선임 변호사인 니마 싱 굴리아니는 미국의 많은 사법당국이 이미 융합센터를 차려놓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얼굴 인식을 사용하고 사진을 수집하는 방식이 정당한 법 절차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갖게 합니다.”
굴리아니 씨는 미국의 사법기관과 정보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볼 때 유럽연합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할 거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미 2004년에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유럽연합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굴리아니 씨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개인 정보 공유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일단 (상대의 데이터에) 접근권을 얻으면, 결국은 거의 모두와 모든 곳을 확인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FBI와 인터폴은 미국와 유럽연합 사이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터셉트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기존의 프륌 시스템에 얼굴 인식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