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BI 국장인 로버트 뮬러가 러시아게이트 수사를 맡아 기소했던 ‘러시아 댓글 부대’에 대한 기소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미국 대선 전후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러시아게이트 특검 수사는 특검 팀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선거운동 측의 러시아 공모 혐의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2년 만에 끝났다. 뮬러 팀이 수사 도중에 기소한 러시아 댓글 부대 또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서 기소 취하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검사들이 법원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특검 팀은 2018년에 러시아 댓글 부대가 위장 회사를 차린 후 트럼프 후보의 대선 운동을 SNS 상에서 지원했다고 발표한 후 러시아 기업인 콘코드 매니지먼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와 세 명의 러시아인을 기소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콘코드 매니지먼트의 변호사들이 실제 미국 법정에 출두해 소송 참여 의사를 나타내자 특검 팀은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4일에 대브니 프리드리치 판사는 ‘러시아 댓글 부대’에 대한 법정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뮬러 특검 팀의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치 판사는 뮬러 특검 팀이 기소한 러시아 기업들,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정부가 관련되었다는 주장을 특검 팀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his is a major blow not just to Mueller but to the entire “Russian Active Measures” talking point. As the judge acknowledges, the IRA (which, btw, put out juvenile clickbait mostly unrelated to the election) is a private entity & Mueller never establishes a Kremlin connection. pic.twitter.com/WT2n5nZ5Fy
— Aaron Maté (@aaronjmate) July 9, 2019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주장했던 FBI가 수사 한 달 만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부정하는 기록도 발견됐다. 기밀 해제로 처음 드러난 FBI 메모, 법원 서류, 인터뷰는 러시아게이트를 촉발한 영국 정보부 MI6 출신의 크리스토퍼 스틸의 문건의 거짓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트럼프 후보가 모스크바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서 러시아 창녀들을 불러 변태 파티를 한 이래로 이를 촬영한 러시아 정보부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FBI는 이 문건을 들고 해외법원(FISA)에 제출해 트럼프 대선 캠페인 매니저인 카터 페이지에 대한 영장을 받아 대선 기간 내내 감청했다.
FBI는 발표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으나 러시아와 공모설에 의해 사임한 마이크 플린 전 육군 중장도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도 문건 공개로 드러났다. FBI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공모한 것으로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면을 고려 중인 가운데 FBI는 플린의 사면에 중요한 ‘302’로 불리는 원본 문건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READ: Defense still seeks original 2017 FBI summary @GenFlynn interview about his Russia contacts. FBI record is called a “302” @SidneyPowell1 questions GOV claim original not “in their possession,” suggesting it does exist. Judge: “things happen” “documents are lost”@CBSNews pic.twitter.com/KjWA0z9xsm
— Catherine Herridge (@CBS_Herridge) March 16,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