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국민의 웹 활동을 볼 수 있는 법안을 표결에 붙인 미 상원이 59표를 얻으며 한 표 차이로 간신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의원이 발제한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FBI는 국민들의 웹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의원과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 의원을 중심으로 연방 기관의 웹 감시 권한을 축소하는 초당파적인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나 버니 샌더스를 포함한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정안은 37표를 얻는 데 그치며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
개정안을 추진한 와이든 의원은 말했다. “법을 지키는 미국인이 정부가 어깨 너머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밤에 침대로 가는 걸 지켜볼까 걱정해야 합니까? 답은 ‘아니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정부가 우리의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911 테러 직후 통과된 애국자법의 연장선인 이 법안에 대해 시민의 인터넷 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모임인 ‘미래를 위한 싸움’의 부대표인 에반 그리어는 마더보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애국자법 전제를 폐지하고 불에 태워 재로 남겨야 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통과된 최악의 법 중 하나이고 애국자법이 허용하는 대중 감시 프로그램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옹호자들은 정부 기관이 영장 없는 웹 검색과 웹 사이트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회활동가, 노동운동가를 포함한 정부가 위협으로 판단하는 누구든지 쉽게 탄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를 위한 싸움’의 대표인 데이튼 영은 말했다.
“오늘 상원은 애국자법의 목적이 미국민을 영장 없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감시하는 데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애국자법을 재승인한 어떤 의원도 헌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자유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것입니다. 전혀 애국적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