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IA 요원이었던 제프리 스털링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뉴욕 타임즈 기자인 제임스 리센에게 이메일로 국가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스파이법에 의해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스털링이 흘려준 정보는 클린턴 정부 시절에 CIA가 운영한 ‘작전명 멀린’에 관한 것으로, 이란에 결함이 있는 핵 무기 설계도를 제공하여 이란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려는 위장 작전이었다.
이번 주에 버지니아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부는 피고인 제프리 스털링이 뉴욕 타임즈에 정보를 유출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19년형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판사 리오니 브린크마는 스털링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여, 정부가 국가 안보를 변명으로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마바 정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오바마 임기 동안 내부 고발자를 구속시킨 사례가 미국 역대 정부의 사례를 모두 합친 수 보다 더 많다.
2013년 8월, 미국 육군 정보부 소속이었던 브래들리 매닝은 군사 및 외교 정보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35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절대 테러리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스파이, 사회 통제, 외교적 속임수에 대한 것이고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 에드워드 스노든 –
만약 당신이 본 믿을 수 없고 끔찍한 것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워싱턴에 있는 어두운 방의 서버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브래들리 매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