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법안을 저지한 덴마크 시민들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법안을 저지한 덴마크 시민들

덴마크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무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시위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국민들이 이를 저지했다.

 

 

덴마크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체 검사, 확진자 강제 격리, 백신 의무 접종 거부 시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유행병 법안’을 제안했고, 이에 저항하는 시위가 국회 밖에서 9일간 지속되었다.

 

의회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 시위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 긴급법의 상정을 포기했다.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공공 시설과 상점 이용 금지, 공공 및 민간 양로원 및 병원 방문 금지, 대중교통 사용 제한 등 유행병 상황에서 국민의 활동과 권리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대 시위에 동조한 덴마크 의료협회의 카밀라 래스키 회장은 “우리는 규정이 지나치고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래스키 회장은 의무 백신 접종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환자의 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의료협회는 특히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법 행사의 자율권을 보건부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소장인 루이스 홀크도 “국민의 권리에 대한 개입이 클수록, 그 영향에 관한 더 큰 확실성이 요구됩니다”라고 말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보건장관인 라스무스 랭호프는 “공청회로부터 얻은 답을 보고 있는 중이며 (법안) 향상을 위한 모든 염려 사항과 제안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법안을 수정해 다시 제안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파이저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출시를 앞두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98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58%가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접종을 받겠다고 답변하면서 공화당과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의 49%를 압도했다.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9월의 여론조사의 50%에서 4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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