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 법원이 작년 봄 지방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위헌이었다고 판결했다.
7명의 친구와 생일 파티를 벌여 정부의 봉쇄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독일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바이마르에 위치한 이 지방 법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튀링겐 정부의 당시 봉쇄 조치가 독일의 기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당시의 봉쇄 조치를 “사람들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비극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튀링겐 정부가 보건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놓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여 독일의 기본법 1조가 명시하는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작년 9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인 톰 울프의 외출 금지, 모이는 사람의 수 제한, 상점의 영업 금지 명령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판사인 윌리엄 스틱먼은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지나치고 독단적인” 조치로 보고 위헌 판정을 내렸다.
스틱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정부의 명령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 응급 사태를 처리하려는 선의가 있었으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을 두지 않은 응급 조치에 종속될 수 있는 ‘뉴 노멀’의 개념을 헌법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위헌 판결이 나오자 울프 주지사는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상점의 영업 금지를 해제하고 외출 금지 명령을 취소했었다. 작년 겨울에는 역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 미시건주와 워싱턴주의 봉쇄 명령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컴퓨터 모델링 또는 PCR 테스트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 수에 기반을 둔 전 세계 정부들의 봉쇄 조치는 위헌 판결 외에도 봉쇄 조치가 오히려 더 많은 코로나 외 사망자를 유발하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