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해 벌금형을 받은 부모가 아이들의 학교 등록마저 거부당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정책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아이들의 의무 백신 접종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판사들은 16대 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조치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어린이가 예방접종이나 집단 면역을 통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체코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면 부모가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취학 연령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아동의 의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체코뿐이 아니다.
독일은 자녀의 홍역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2,500유로(약 335만 원)의 벌금을 내리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2018~ 2019년에 MMR(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에 대한 의무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의회는 올해 1월 27일에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금지하는 결의안 2361을 채택했다. “건강 상의 이유나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