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영국이 소셜미디어를 익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요구할 준비에 들어갔다.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의 신원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보수당 의원인 알랭 카덱은 온라인 괴롭힘을 멈추고 잠재적인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을 용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법은 범죄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증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또는 성차별적 메시지를 쓴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분을 갖는 것을 종식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상의 활동을 위해 앞으로 스캔한 신분증의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나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한다. 검열 기관은 소셜미디어, 의회, 법원,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며, 의원이 대표를 맡는다.
이 기관의 주된 활동은 프랑스 영토 내의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 작성과 데이터 수집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소셜미디어라면 프랑스 법원은 더는 사용자의 신원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 외국 본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영국의 내무장관인 프리티 파텔은 지난 17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의 익명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앰니스 의원은 온라인 범죄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최근 주장했었다.
앰니스 의원은 해당 발언 후 교회에서 한 젊은이의 칼에 맞아 사망했다. 현재 ‘데이비드’ 법안으로 불리며 추진되고 있는 의회의 온라인 검열 움직임에 대해 고인의 가까운 지인인 마크 프랑수와 전 국방장관은 앰니스 의원이 온라인 익명성을 끝내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범죄의 처벌 강화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카토 연구소의 신기술 프로젝트 디렉터인 매슈 프니는 추진되는 온라인 익명성 금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글을 연구소 블로그에 남겼다. “불쾌하고 범죄적인 행위자들이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익명 표현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