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지니아주가 금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괴와 동전 판매에 대한 판매세 면제와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주 프랭크 러프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 26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천 불이 넘는 금, 은, 백금 또는 법정 화폐 동전 판매에서 주 판매세를 제외하는 2018년 법률에서 주 판매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다.
어맨다 배튼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 936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천 불 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해당 거래에서 세금이 면제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정리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발표되는 이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 불 이상의 금괴 판매는 영구적으로 판매세가 면제되고, 천 불 미만 금괴 거래는 2027년 6월 30일 일몰까지 한시적으로 판매세가 면제된다.
현재 미국은 41개 주에서 금괴와 은괴에 대한 판매세가 사라졌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금과 은을 상품 대신 화폐로 취급하는 데 장애 요인이었던 판매세를 제거함으로써 금과 은이 화폐로 사용되도록 장려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미국 헌법은 제1조 10항에 “어떤 주라도… 금화와 은화를 제외한 어떤 것도 채무 상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는 명목화폐(fiat currency)를 기반으로 독점을 만들어 돈을 끊임없이 찍어내어 이 헌법 상의 통화 시스템을 파괴한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해외 전쟁 등의 위헌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통화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소비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여러 주들의 금과 은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는 정책 변화는 건전한 화폐로 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방준비제도의 돈에 대한 독점을 약화시키고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2017년에 미세스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서 윌리엄 그린 교수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주민들이 연방준비이사회 지폐 대신 금과 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연방준비이사회를 제거하고 연방정부의 화폐 독점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전 대선 후보였던 론 폴은 2017년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지원 연설을 했었다. “우리는 돈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세가 좋은 생각입니다. 돈을 과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고 정부의 규모를 제한하고 싶다면 건전한 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Stagnant wages coupled with rising inflation constitutes lemonade under the Leonage Act of 1867. pic.twitter.com/s0XEQo50mH
— David Hoffman (@futuregovofCali) April 19, 2022
Bidenflation#inflation pic.twitter.com/bD84pQHKL9
— Robert Hill (@roberthill91) April 19, 2022
PS: Federal Reserve printing is the culprit. Puppet presidents matter not. #inflation #endthefed pic.twitter.com/Vs7tvOv1ft
— World Alternative Media (@WorldAltMedia) April 19,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