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도록 고용주들을 압박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중지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의 고용주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맞거나 매주 PCR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게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주들과 반발하는 기업들에 의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텍사스주 뉴올리언스에 위한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6일에 바이든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이 ‘중대한 법적, 헌법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명령을 일단 중지할 것을 판결했다.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애보트는 트윗을 통해 이 사실을 먼저 알렸다.
“속보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바이든의 백신 명령에 대해 잠정적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이든의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퇴치하기 위해 법정에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연방 법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헌법소원을 낸 텍사스주와 기업들의 ‘영구적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답변해야 한다. 논평을 거부한 백악관 대신 이번 판결의 입장을 내놓은 노동부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법적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소한 27개의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한 소송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장 최근인 토요일에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인 제프 랜드리는 바이든의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견제와 균형에 의해 미국 국민들에게 의료 절차를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BREAKING: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just issued a temporary halt to Biden’s vaccine mandate.
Emergency hearings will take place soon.
We will have our day in court to strike down Biden’s unconstitutional abuse of authority. pic.twitter.com/8utmU05vw3
— Greg Abbott (@GregAbbott_TX) November 6,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