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갖지 않는 선전’을 법으로 금지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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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갖지 않는 선전’을 법으로 금지한 러시아

러시아가 아기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이를 갖지 않는 삶을 미화하는 선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 자녀 출산 거부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 법은 미디어, 영화, 광고,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녀 없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

 

자녀 없는 삶을 홍보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개인은 5~10만 루블, 공무원은 10~20만 루블, 그리고 법인은 최대 5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전의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된다면 벌금의 액수는 더욱 높아진다.

 

러시아는 온라인상의 이러한 이데올로기 유포를 막기 위해 웹사이트 소유자가 관련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디어 감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가 관리하는 금지 정보 레지스트리에 등재된다. 단, 수도원과 금욕의 홍보는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

 

이 법은 러시아 미디어와 인터넷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러시아에서 아동 없는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벌금을 받게 되고, 최대 15일 동안 러시아에서 추방되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체포될 수 있다.

 

1972년에 출간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는 만연한 오염과 자원 추출이 지구를 생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후 지구온난화를 거쳐 기후변화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책은 급등하는 세계 인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문명은 한 세기 이내에 붕괴한다고 설명한다.

 

‘성장의 한계’를 출판한 주체는 1968년에 록펠러 가문에 의해 설립된 로마 클럽이다. 로마 클럽은 인구, 농업 생산, 재생 불가능한 자원 고갈, 산업 생산량, 오염을 지구를 위협하는 5대 기본 요인으로 규정했다. 록펠러 가문은 전 세계의 인구 감소 프로파간다를 주도하는 배후 세력이다.

 

존 D. 록펠러는 이미 1952년에 인구 위원회(The Population Council)를 설립하여 인구 통제에 대한 관심을 행동에 옮겼고, 데이비드 록펠러는 유엔에서 인구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인구 증가가 모든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끔찍할 정도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와 물 공급에 대한 착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산업화의 산물로 인한 독성 물질과 대기 오염이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오랜 지인인 캐나다 석유 사업가이자 록펠러 재단의 매니저였던 모리스 스트롱을 1971년에 유엔 차관에, 1972년 6월에는 사무총장 자리에 앉혔다. 스트롱은 현재 기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운송수단, 석탄공장, 농업 등이 문명을 위협하는 인공 배출물을 방출하여 지구의 온도를 상승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인물이다.

 

스트롱은 1972년 지구의 날 유엔 스톡홀름 회의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인구와 인류의 생활 수준을 낮출 것을 의장으로서 제안했다. 그는 몇 년 뒤 유명한 말을 남겼다. “지구의 유일한 희망은 산업화된 문명의 붕괴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은 2020년 5월 기사에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뉴욕시 록펠러 대학 사저에 억만장자 지인들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굿 클럽’으로 명명된 이 모임의 주제는 인구 감소였고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테드 터너 등의 참석자 중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은 빌 게이츠였다.

 

록펠러 가문, 특히 존 D. 록펠러는 마가릿 생어를 발탁하여 가족 연맹(Planned Parenthood)을 설립하도록 지원했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권리를 외치게 하며 피임을 홍보했다. 지난달에 열린 미국 대선에서도 가족 연맹은 민주당 집회장에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명분으로 여성들의 무료 낙태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넷 제로 어젠다가 농업 파괴와 화학 비료 사용 제한을 통해 식량 부족을 야기해 인구 통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엔은 2025년까지 넷 제로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불치병에 걸린 성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조력 자살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조력 자살 프로그램을 도입한 캐나다는 이제 정신질환자 등으로 혜택의 대상을 넓혀 가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Source :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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