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더는 미국 여객기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 법원의 캐서린 킴볼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관리센터(CDC)의 비행기와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명령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미젤 판사는 59페이지 길이의 판결문에서 5월 3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연장을 주장하는 CDC가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했으므로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CDC는 미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대부분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BA.2)에 감염되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연방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들은 판결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법원의 결정은 CDC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명령이 현재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청(TSA)은 현재 대중교통 및 운송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안전 지침 및 긴급 수정안을 더는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 교통 당국은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항공사와 지역 교통 당국이 더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욕 교통 당국 대변인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 Delta flight attendant breaks into tears as she takes off her mask for the first time in two years.
What COVID law has done to people is terrible.pic.twitter.com/HcLALvzMzv
— Aaron Ginn (@aginnt) April 19, 2022
소셜미디어에는 여객기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 명령 해제를 알리는 안내에 크게 기뻐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공유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한 영상에서 델타 항공사의 한 승무원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감격한 듯 목이 메었고 승객들은 크게 환호했다.
재러드 라벨 씨는 법원 판결 후 장난스러운 트윗을 작성했다가 뉴욕타임스 기자의 연락을 받는 소동이 있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사가 마스크 착용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 영공입니다’라고 외치며 직접 손에 대고 재채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5만 4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이 트윗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뉴욕타임스 기자 빅토리아 킴은 라벨 씨에게 개인 메시지(DM)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재러드.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객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제가 연락할 번호를 주시겠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벨 씨는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보낸 답장을 공개했다. “불행히도, 그건 뉴욕타임스나 (사실로) 믿을만한 풍자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팀이 정치적 선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일 퍼뜨리는 수많은 거짓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제 풍자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I boarded a plane today with my son and mid flight, the pilot announces that the mask mandate is over. Flight attendants pulled off their masks and sneezed directly into their hands while screaming “this is MAGA airspace”. My son turned to me in tears. I don’t know what to do.
— Jared Rabel (@JradRabel) April 19, 2022
Just got messaged by a NYT journalist about my previous tweet. This is what happened. pic.twitter.com/Dr5fHBnLCm
— Jared Rabel (@JradRabel) April 19, 2022
스탠퍼드 의대의 제이 바타차랴 교수는 마스크 착용 명령 유지를 주장하는 CDC를 질타하는 트윗을 공개했다. “법적인 해석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CDC는 코로나19 회복 후 자연 면역 부정, 아이에 대한 마스크 착용 효능 등 기본적인 과학 이슈에 관해 진실을 말하는 약속을 져버린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요구할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I will stay away from legal takes, but the CDC lost its moral authority to impose anything the moment it abandoned its commitment to telling the truth about basic scientific issues, e.g. the denial of immunity after covid recovery, the efficacy of toddler masking, etc. https://t.co/SRdOvP4WNH
— Jay Bhattacharya (@DrJBhattacharya) April 19, 2022
미젤 판사는 또한 CDC가 2021년 초에 내놓은 마스크 착용 의무안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고, 행정 기관들이 이 권한을 전개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CNN은 마스크 착용 명령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 미젤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대변인 앤서니 콜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CDC와 상의 후 필요하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CDC는 지방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CDC의 결정에 따라 이 명령이 공중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항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