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리 재신더 아던이 유엔 연설에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촉구했다.
9월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던 총리는 국제사회가 소셜미디어 기업들, 비영리 단체들과 손잡고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와 정보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녀는 우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높은 인식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리더로서 우리는 허위 정보의 가장 가벼운 제재조차도 우리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적대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움의 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한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에 동등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던 총리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나쁜 의도를 가진 전쟁 무기와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오, 가짜뉴스 등의 전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에 ‘규칙과 투명성’으로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에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의 존재 이유가 합법일 뿐만 아니라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대처를 믿지 않는다면? 인권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무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구화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종종 같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방어 능력을 감소시키며, 공동체를 해체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을 분해합니다.”
“그러나 이 특정한 전쟁 무기가 전쟁의 확립된 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절망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선에서 많은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새로운 무기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모든 노력에는 우리의 질서를 되돌리려는 집단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단이 있습니다. 단지 공동의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던 총리의 주장은 온라인 상의 증오와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의 감독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의 종류에도 제한되지 않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전 세계적 검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세계경제포럼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그녀는 세계경제포럼의 젊은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출신이다.
아던은 작년 5월에 소셜미디어에 코로나와 관련된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정부 외에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의 유일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면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PM Jacinda Ardern calls internet freedom a “weapon of war” in most recent UN speech. Calls for a new type of internet with “rules and transparency”.
“How do you tackle climate change if people don’t believe it exists”.
Source: https://t.co/ZaBdZq6N0U pic.twitter.com/c0V66jEvfG— Wittgenstein (@backtolife_2023) September 28,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