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곡물 수출 중재안을 거절한 우크라이나

유엔의 곡물 수출 중재안을 거절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유엔의 중재로 러시아와 터키가 내놓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안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전한 수출 항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었고 현재 전 세계가 식량 부족과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엔이 중재에 나섰고 러시아와 터키의 지난 8일에 외무장관이 만나 흑해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의 식량 문제에 대한 인식에 동조하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나토 회원국 중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걸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항구인 오데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식 선언문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수출 경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항구들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서방의 무기를 선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응한다는 하나의 조건을 달았다.

 

러시아와 터키의 회담을 하루 앞둔 7일에 우크라이나의 국가안전보장국방위원회 간사인 엘렉세이 다닐로브는 TV에 출연하여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어디에도 수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공식도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안보의 문제는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터키가 합의에 도달하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무역조합의 대표인 세리이 이바셴코는 터키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다. “터키는 흑해에서 화물과 우크라이나 항구의 안전을 보장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닐로브 간사는 “누구도 세계가 굶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구체적인 안전 보장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석유와 석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석유와 석탄을 해외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내 생산은 우리 시민들의 내적 수요에 맞춰질 것입니다.”

 

전 나토 사령관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들에 수출하지 못해 쌓여 있는 2천 2백만 톤의 곡물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료품 및 에너지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오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에 대해 ‘푸틴세(Putin tax)’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에게 갑자기 식량과 석유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푸틴세와 같은 것이 전에는 절대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고유가의 원인으로 정유업계를 지목했다. “엑손은 올해 신(God)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정유사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그들은 시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을 때 돈을 더 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바로 반응했다. “(미국의) 식량과 석유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푸틴이 미국을 통치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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