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8월 1일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과 은행 수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직 범죄, 돈 세탁, 탈세와 싸우기 위해 업체와의 6천 셰켈(약 234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현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의 현금 거래도 15,000셰켈(약 586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스라엘 세무당국의 수장인 타마르 브라차는 미디어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중이 현금 사용을 줄였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범죄 조직이 현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범죄 활동의 수행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18년부터 업체와의 거래에서 11,000셰켈(약 43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현금과 수표 대신 디지털 방식의 금융 거래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맡은 우리 골드먼 변호사는 말한다.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 법의 1단계 시행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액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그들이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사실상 인구의 10%를 범죄자로 만들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일부 국가들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상점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늘고 있으며, 유럽결제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에 스웨덴의 GDP에서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며 현금 인출이 매년 약 10%씩 감소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2016년에 당시 화폐 유통의 86%를 차지하던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자 금융 거래가 늘었으나 2017년 말이 되자 현금 사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일랜드는 은행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유도하기 위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치밀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금융서비스연합(Financial Services Union)이 설명한다. 은행들은 고장난 ATM의 수리를 서두르지 않고,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고 온라인 상담을 권하고 있다.
존 오코넬 사무국장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현금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내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밀어넣기 위해 사용되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은행들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도록 강요하기 위해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이용했습니다. 은행의 인력 부족이 만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긴 대기열을 만듭니다. 전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